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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죄는 단순히 틀린 말을 했다고 해서 바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특정인을 알 수 있고, 다수에게 구체적인 거짓 내용을 퍼뜨려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작성자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죄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죄라고 하면,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뜻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공연히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알림으로써 타인의 … 더 읽기